세금과 효율성

 이전 포스팅에서 미국 정부가 실제로 돈을 모으는 방법을 확인했습니다. 효율적인 세금 시스템을 설계하는 방법을 생각해보겠습니다. 조세 시스템의 주요 목표는 정부의 수입을 늘리는 것이지만 주어진 금액을 모으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많은 세금 중에서 정책 입안자는 효율성과 형평성의 두 가지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 조세 시스템이 납세자에게 더 적은 비용으로 동일한 양의 수입을 올릴 경우 다른 조세 시스템보다 더 효율적입니다. 납세자의 세금 비용은 얼마입니까? 가장 명백한 비용은 세금 납부 자체입니다. 이러한 납세자로부터 정부로의 자금 이전은 모든 조세 시스템의 불가피한 특징입니다. 그러나 잘 설계된 세금 정책일지라도 추가 비용을 부과합니다. 

 

1) 세금이 사람들의 결정을 왜곡할 때 발생하는 손실

2) 납세자가 세금을 준수하면서 부담하는 행정적 손실 

 

효율적인 조세 제도는 작은 추가 손실과 작은 행정 부담을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1. 사중 손실

 경제학의 10대 원칙 중 하나는 사람들이 인센티브에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세금 시스템이 제공하는 인센티브도 포함됩니다. 정부가 얼음에 세금을 부과한다면 사람들은 아이스크림을 덜 먹게 됩니다. 정부가 주택에 세금을 부과하면 사람들은 더 작은 집에 살면서 소득의 더 많은 부분을 다른 일에 지출합니다. 정부가 노동 소득에 세금을 부과하면 사람들은 덜 일 하고 더 많은 여가를 즐깁니다. 

 

 세금은 인센티브를 왜곡하기 때문에 사중 손실을 수반합니다. 이전 포스팅에서 알아본 바와 같이 조세의 사중손실은 정부가 조성한 수입액을 초과하여 납세자의 경제적 이득이 감소하는 것입니다. 사중 손실은 사람들이 사고파는 재화와 서비스의 실제 비용과 편익보다 세금 인센티브에 따라 자원을 할당할 때 세금이 만드는 비효율입니다. 

 

 예를 들어, 정부가 피자에 세금을 추가로 부과하면 소비자의 구매는 감소할 것입니다. 피자 시장은 작아지고 총 잉여가 감소하여 사중손실이 발생할 것입니다. 추가로 소비가 줄어들면 정부의 조세 항목의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소비세가 감소할 것입니다. 특히, 유럽 국가들은 미국보다 소비세에 더 의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들 대부분은 부가가치세를 통해 상당한 양의 정부 수입을 올립니다. 

 

 다양한 정책입안자들은 세금이 소득보다 소비에 과세하는 방향으로 더 나아가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2005년 연준 의장은 세금 시스템을 처음부터 설계했다면 소비세가 저축과 자본 형성을 촉진할 가능성이 높고, 하지만 현행 조세 제도에서 소비세로 전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조언했습니다.

2. 행정적 부담 

 모든 조세 시스템의 행정적 부담은 그것이 만들어내는 비효율성의 일부입니다. 세금 시스템에 대한 조사부터 소요 시간, 기록 유지, 자원 소모 등이 포함됩니다. 

 많은 납세자, 특히 고소득층 납세자는 세금 관련 도움을 받기 위해 세무 변호사와 회계사를 고용합니다. 복잡한 세법 분야의 전문가들은 고객을 위한 세금 양식을 작성하고 고객이 납부해야 할 세금을 줄이는 방식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러한 행위는 합법적인 조세회피 행위입니다. 

 

 우리 세금 시스템에 대한 비평가들은 이러한 세금 전문가들이 종종 '루프 홀'이라고 불리는 세금의 세부 조항 중 일부를 남용하여 고객이 세금을 피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세법의 모호성. 예를 들어 미국 연방 세금은 의회가 지방 정부가 돈을 더 쉽게 빌리기를 원했기 때문에 지방채 투자자에게 우대를 제공합니다. 이 조항으로 고소득 납세자에게 혜택을 줍니다. 

 

 세법을 준수하는 데 사용되는 자원은 일종의 사중 손실입니다. 정부는 납부한 세금만큼만 받습니다. 대조적으로 납세자는 이 금액뿐만 아니라 문서화, 계산 및 정당한 세금 회피에 드는 시간과 돈도 잃게 됩니다.

 세법을 간소화함으로써 조세제도의 행정적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정치적으로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3. 한계 세율 대 평균 세율

 소득세의 효율성과 형평성을 논의할 때 경제학자들은 세율의 두 가지 개념인 평균과 한계를 구분합니다. 평균 세율은 총 납부한 세금을 총소득으로 나눈 값입니다. 한계 세율은 추가 소득 1달러당 증가하는 세금 금액입니다. 

 

 한계 및 평균 세율에는 각각 유용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납세자의 희생을 측정하려는 경우 평균 세율이 세금으로 지불되는 소득의 비율을 측정하기 때문에 더 적절합니다. 대조적으로 조세제도가 인센티브를 왜곡하는 정도를 측정하고자 한다면 한계세율이 더 의미가 있습니다. 

4. 일괄 세금 

 정부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세금을 부과한다고 가정합시다. 소득이나 개인이 취할 수 있는 조치와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동일한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러한 세금을 일시불 세금이라 합니다. 

 일시불 세금은 평균 세율과 한계 세율의 차이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소득에 따라 세율의 차이가 발생하고 추가 소득에 따라 세금이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한계 세율은 0입니다.

 

 일시분 세금은 가장 효율적인 세금입니다. 개인의 결정이 세금 금액을 변경하지 않기 때문에 세금은 인센티브를 왜곡하지 않으며 따라서 사중 손실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누구나 쉽게 계산할 수 있고, 세금 전문가를 고용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행정적인 부담을 최소화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일괄 세금이 거의 없습니다. 이유는 이 효율성이 세금 시스템이 추구하는 하나의 목표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빈자와 부자에게 같은 금액의 세금을 부과한다면 불공정하다고 여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관찰하는 조세 시스템을 이해하려면 효율성뿐만 아니라 형평성도 고려해야 합니다. 

 

 다음 장에서 좋은 조세 시스템을 설계하기 위한 형평성에 대한 부분을 알아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