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

 개인용 PC를 갖고 있다면 대부분 Windows 운영체제를 사용하고 있을 것입니다. Microsoft는 정부에 저작권을 신청하여 받았습니다. 저작권은 Windows 운영 체제의 복사본을 만들고 판매할 수 있는 독점권을 부여합니다. 어떤 사람이 Windows를 구입하고 싶다면 회사에서 제품에 대해 부과하기로 결정한 약 100달러를 Microsoft에 주는 것 외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Microsoft가 Windows 시장을 독점하고 있습니다. 

 

 Microsoft와 같은 독점기업은 가까운 경쟁자가 없기 때문에 제품의 시장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쟁시장에서 기업은 가격수용자라면 독점기업은 가격결정자입니다. 

 

 시장지배력이 기업의 비용과 제품을 판매하는 가격 사이의 관계를 변화시킵니다. 경쟁기업은 시장이 제시하는 산출물의 가격을 취해야 합니다. 대조적으로 독점기업은 가격결정권이 있습니다. 독점기업이 제품에 높은 가격을 부과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Windows의 가격이 1,000달러 또는 그 이상이 아닌 이유는 무엇일까요? MS에서 가격을 그렇게 높게 측정하면 제품을 사는 사람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더 적은 수의 PC를 구입하거나 다른 운영체제로 전환하거나 불법 복제를 만들 것입니다. 독점 기업은 판매하는 재화의 가격을 통제할 수 있지만 높은 가격은 고객이 구매하는 수량을 감소시키기 떄문에 독점기업의 이윤은 무제한이 아닙니다. 

 독점기업이 사회 전체에 미치는 영향도 고려해야 합니다. 독점기업은 경쟁기업과 마찬가지로 이윤극대화를 목표로 합니다. 그러나 이 목표는 경쟁기업과 독점기업에 매우 다른 영향을 미칩니다. 경쟁 시장에서 이기적인 소비자와 생산자는 보이지 않는 손이 이끄는 것처럼 경제적 총이익을 극대화하는 균형에 도달합니다. 대조적으로 독점 기업은 경쟁에 의해 통제되지 않기 떄문에 독점이 있는 시장의 결과는 종종 사회에 최선의 이익이 되지 않습니다. 

 

 이전 포스팅의 경제학 10대 원칙 중 하나는 정부가 때때로 시장 결과를 개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독점이 사회에 제기하는 문제를 조사하면서 정부 정책 입안자가 이러한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다양한 방식에 대해 논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 정부는 MS의 비즈니스 결정을 면밀히 주시합니다. 너무 많은 시장 지배력이 집중된다는 이유로 Intuit을 인수하는 것을 규제했습니다. 유사하게 미국 법무부는 MS가 인터넷 브라우저를 Windows 운영체제에 통합하기 시작했을 때 이 추가가 시장지배력을 새로운 영역으로 확장할 것이라고 주장하며 반대했습니다. 최근 미국과 해외 규제기관은 Google 및 Samsung과 같이 시장지배력이 커지는 회사로 초점을 옮겼지만 MS의 독점 금지법 준수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제품의 유일한 판매자이고 제품에 가까운 대체품이 없는 경우 독점입니다. 독점의 근본적인 원인은 진입장벽입니다. 독점은 다른 회사가 시장에 진입하여 경쟁할 수 없기 때문에 시장에서 유일한 판매자로 남아 있습니다. 진입 장벽에는 세 가지 주요 출처가 있습니다. 

 

1) 독점 자원 : 생산에 필요한 핵심 자원을 단일 기업이 소유합니다.

2) 정부 규제 : 정부는 단일 기업에 어떤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할 배타적 권리를 부여합니다.

3) 생산 공정 : 단일 기업은 더 낮은 가격으로 제품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1. 자원 독점

 독점이 발생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단일 기업이 핵심 자원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작은 마을의 물 시장을 생각해보겠습니다. 마을에 우물이 하나뿐이고 다른 곳에서 물을 구할 수 없다면 우물 주인이 물을 독점하게 됩니다. 물과 같은 필수품의 경우 독점자는 추가 생산에 소요되는 한계 비용이 낮더라도 상당히 높은 가격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전형적인 과거 예시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다이아몬드 회사인 DeBeers입니다. 한때 DeBeers는 세계 다이아몬드 광산 생산량의 최대 80%를 통제했습니다. 완전 독점은 아니지만 다이아몬드 시장 가격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러한 이유로 독점이 발생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경제는 크고 자원은 많은 사람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상품은 종종 국제적으로 거래되기 때문에 대체제가 없는 자원을 소유한 기업의 예는 거의 없습니다. 

2. 정부가 만든 독점

 많은 경우 독점은 정부가 어떤 재화나 서비스를 판매할 배타적 권리를 한 사람이나 회사에 부여했기 떄문에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특허 및 저작권법은 중요한 예입니다. 제약회사가 신약을 발견하면 정부에 특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해당 의약품이 진정으로 독창적이라고 판단되면 특허를 승인해 해당 의약품을 20년간 제조 및 판매할 수 있는 독점권을 회사에 부여합니다. 마찬가지로 소설가나 책을 완성하면 저작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저작권은 저작자의 허락 없이는 누구도 저작물을 인쇄 및 판매할 수 없다는 정부 보증입니다. 저작권은 소설가를 소설 판매의 독점자로 만듭니다. 

3. 자연 독점

  한 기업이 다른 경쟁 기업보다 더 낮은 비용으로 전체 시장에 재화나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는 산업은 자연 독점입니다. 자연 독점은 규모의 경제가 있을 경우 발생합니다. 반대로 주어진 생산량에 대해 기업 수가 많을수록 기업당 생산량은 줄어들고 평균 총비용은 높아집니다. 

 

 기업이 자연 독점일 때 신규 진입자에 대해 덜 걱정합니다. 일반적으로 기업은 핵심 자원에 대한 소유권이나 정부의 보호 없이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는 데 어렵습니다. 독점자의 이윤은 진입자를 시장으로 끌어들이고, 이러한 진입자는 시장을 더 경쟁적으로 만듭니다. 반대로 다른 회사가 자연 독점을 갖는 시장에 진입하는 것은 매력적이지 않습니다. 진입하고자 하는 기업은 진입 후 시장에서 더 작은 부분을 차지할 것이기 때문에 독점 기업이 누리는 것과 동일한 낮은 비용을 달성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