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형평성의 원칙

 우리가 원하는 재화와 서비스를 정부에 의존한다면 누군가는 그 재화와 서비스에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세금을 내야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세금 시스템의 형평성을 다루겠습니다. 세금의 부담을 어떻게 나누어야 합니까? 세금 시스템이 공정한지 어떻게 평가합니까? 조세제도는 공평해야 한다는데는 누구나 동의하지만 조세제도의 형평성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이견이 많습니다.

1. 혜택 원칙

 과세 원칙 중 하나인 혜택 원칙은 사람들이 정부 서비스를 통해 받는 혜택에 따라 세금을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원칙은 공공재를 사적재와 유사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영화관에 자주 가는 사람이 거의 가지 않는 사람보다 영화표를 더 많이 내는 것이 공평합니다. 마찬가지로 공공재로부터 큰 이익을 얻는 사람이 이익이 거의 없는 사람보다 더 큰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유류세는 때때로 혜택원칙을 사용하여 정당화됩니다. 일부 주에서는 유류세 수입이 도로를 건설하고 유지하는 데 사용됩니다. 휘발유를 사는 사람들은 도로를 이용하는 사람들과 같기 때문에 유류세는 이 정부 서비스에 대한 정당한 지불 방법으로 볼 수 있습니다. 

 

 부유한 시민들은 가난한 사람들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고 주장하는 데에도 혜택원칙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부자들이 공공 서비스로부터 더 많은 혜택을 받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도난으로부터 경찰이 보호하는 이점을 생각해보십시오. 보호할 것이 많은 시민은 보호할 것이 적은 시민보다 경찰에게 더 많은 혜택을 받습니다. 따라서 혜택원칙에 따르면 부자는 가난한 사람보다 경찰력을 유지하는 비용에 더 많이 기여해야 합니다. 소방, 국방, 법원 시스템과 같은 다른 많은 공공 서비스에도 동일한 주장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2. 지불능력의 원칙

 세금 시스템의 형평성을 평가하는 또 다른 방법은 지불 능력 원칙입니다. 개인이 얼마나 부담할 수 있는지에 따라 세금을 부과한다는 원칙입니다. 이 원칙은 때때로 모든 시민이 정부를 지원하기 위해 "평등한 희생"을 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정당화됩니다. 그러나 한 사람의 희생 규모는 그가 낸 세금의 규모뿐만 아니라 소득 및 기타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가난한 사람이 낸 1,000달러의 세금은 부자가 낸 10,000달러의 세금보다 더 큰 희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지불 능력 원칙은 수직적 형평성과 수평적 형평성이라는 두 가지 추론적 형평성 개념으로 이어집니다. 

1) 수직적 형평성

 세금이 지불 능력을 기반으로 한다면 부유한 납세자는 가난한 납세자보다 더 많이 지불해야 합니다. 그러면 얼마나 더 지불해야 합니까? 소득에 따라 세금이 얼마나 빨리 인상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소득에 동일하게 비례적일지, 소득이 증가할수록 비율이 줄어들지, 소득에서 더 많은 부분을 세금으로 지불할지, 세 가지 시스템 모두 저소득 납세자보다 고소득 납세자가 더 많은 세금을 내는 것에는 공통점이 있지만, 그 비율에 차이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시스템 중 가장 공정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판단을 내리는 객관적인 방법은 없습니다. 

 

2) 수평적 형평성

 세금이 지불 능력을 기반으로 한다면 유사한 납세자는 비슷한 금액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그러나 두 납세자가 유사한지를 결정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가족은 여러 면에서 다릅니다. 세금 시스템이 수평적으로 평등한지 여부를 평가하려면 가족의 지불 능력과 관련이 있는 차이와 그렇지 않은 차이를 결정해야 합니다. 

 

 A와 B는 가족 각각이 100,000달러의 수입을 벌고 있습니다. A는 자녀가 없지만 40,000달러의 의료 비용을 초래하는 질병을 앓고 있습니다. B는 건강하지만 4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B 자녀 중 2명은 대학에 다니고 있으며 등록금 60,000달러를 발생시킵니다. 이 두 가족이 같은 소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같은 세금을 내는 것이 공정할까요?

 

 A 에게 높은 의료비를 상쇄하기 위해 세금 감면을 제공하는 것이 공정할까요? B 가족에게 등록금 지원을 위해 세금 감면 혜택을 주는 것이 공정할까요? 이러한 질문에 대한 쉬운 대답은 없습니다. 실제로 미국 세금 시스템은 특정 상황에 따라 가족의 납세 의무를 변경하는 특별 조항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3. 조세사고 및 조세형평

 누가 세금을 부담하는지 연구하는 조세귀착은 조세 형평성 평가의 핵심입니다. 세금은 수요와 공급을 바꾸기 때문에 균형 가격이 수정됩니다. 그 결과, 법률에 따라 실제로 세금을 납부하는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세금의 수직적 및 수평적 형평성을 평가할 때 이러한 간접 효과를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세 형평성에 대한 많은 논의는 조세의 간접적인 효과를 무시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는 무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경제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은 대부분의 모피 구매자가 부유하기 때문에 값비싼 모피 코트에 대한 세금이 수직적으로 공평하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매자가 모피를 다른 사치품으로 쉽게 대체할 수 있다면 모피에 대한 세금을 더 부과할 경우 모피 판매를 감소시킬 뿐입니다. 결국 세금 부담은 모피를 사는 사람보다 만들고 파는 사람이 더 많이 부담하게 됩니다. 모피를 만드는 대부분의 노동자는 부유하지 않기 때문에 모피 세금의 형평성은 간접적인 효과를 무시하고 논의할 수 없습니다.

 

 누가 법인세를 납부합니까?

법인세는 조세 정책에서 조세귀착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좋은 예입니다. 법인세는 유권자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습니다. 기업은 사람이 아니다. 기업이 세금을 내도록 하십시오. 라는 표 장사에 유권자의 많은 수가 반응합니다. 그러나 법인세는 정부가 세수를 늘리는 좋은 방법이라고 결정하기 전에 누가 법인세를 부담하는지 고려해야 합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사람들이 모든 세금을 낸다는 것입니다. 정부가 기업에 세금을 부과할 때 기업은 납세자라기보다 세금 징수원에 가깝습니다. 세금의 부담은 궁극적으로 기업의 소유자, 고객, 근로자와 같은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많은 경제학자들은 근로자와 고객이 법인 소득세의 많은 부담을 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를 알아보기 위해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미국 정부가 자동차 회사가 번 소득에 대한 세금을 인상하기로 결정했다고 가정합시다. 처음 이 세금은 이익이 줄어든 자동차 회사 소유주에게 피해를 줍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러한 소유자는 세금에 응답할 것입니다. 자동차 생산은 수익성이 낮기 때문에 새 자동차 공장을 짓는데 투자가 줄어들 것입니다. 대신 그들은 다른 방법으로 부를 투자합니다. 예를 들어 더 큰 집을 사거나 다른 산업이나 다른 나라에 공장을 짓는 것입니다. 자동차 공장이 줄어들면 자동차 공급이 줄어들고 자동차 노동자에 대한 수요도 줄어듭니다. 따라서 자동차를 만드는 기업에 대한 세금은 자동차 가격을 올리고 자동차 노동자의 임금을 떨어뜨리는 원인이 됩니다. 

 법인세는 부유한 기업이 지불하는 것처럼 보이기 떄문에 유권자들에게 인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세금의 궁극적인 부담을 지고 있는 사람들은 기업의 고객과 노동자들, 부자가 아닌 사람들입니다. 

4. 결론 : 형평성과 효율성 간의 균형

 거의 모든 사람이 형평성과 효율성이 조세 시스템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목표라는 데 동의합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목표는 종종 충돌합니다. 특히 형평성이 조세 제도의 누진성에 의해 판단될 때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목표에 서로 다른 가중치를 부여하기 때문에 세금 정책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세 정책의 최근 역사는 정치 지도자들이 형평성과 효율성에 대한 견해가 어떻게 다른지를 보여줍니다. 1980년 레이건 대통령 당시, 가장 부유한 미국인의 소득에 대한 한계 세율은 50%였습니다. 이자 소득에 대한 한계 세율은 70%였습니다. 레이건은 높은 세율이 노동과 저축에 대한 경제적 인센티브를 크게 왜곡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이러한 높은 세율은 경제적 효율성 측면에서 너무 큰 비용이 든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조세 개혁은 행정부의 최우선 과제였습니다. 레이건은 세율을 대폭 인하하는 법안에 서명합니다. 하지만 이후 빌 클린턴은 부자들이 정당한 몫의 세금을 내지 않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조지 부시는 클린턴의 세금법안을 일부 철회하고, 버락 오바마는 다시 인상합니다. 

 

 경제학만으로는 효율성과 형평성의 목표 사이에서 균형을 이루는 최선의 방법을 결정할 수 없습니다. 이 문제는 정치 철학과 경제학을 포함합니다. 그러나 경제학자들은 이 논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들은 사회가 조세 시스템을 설계할 때 불가피하게 직면하게 되는 절충안을 밝힐 수 있고 우리가 형평성 측면에서 아무런 이점 없이 효율성을 희생하는 정책을 피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