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제도의 개요

조세제도의 설계

 1789년 벤 프랭클린은 "이 세상에 죽음과 세금 외에 확실한 것은 없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평균적인 미국인은 소득의 5% 미만을 세금으로 냈으며, 그 후 백 년 동안은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그러나 20세기를 거치면서 세금은 전형적인 미국 시민의 삶에서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오늘날 개인 소득세, 법인 소득세, 급여세, 판매세 및 재산세를 포함하여 모든 세금을 합하면 평균 미국인 소득의 25% 이상을 사용합니다. 여러 유럽 국가에서 세금 부담은 훨씬 더 큽니다. 

 

 시민들은 정부가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해주기를 기대하기 때문에 세금은 불가피합니다. 첫 포스팅에서 알아본 경제학의 10대 원칙 중 하나는 시장이 일반적으로 경제 활동을 조직하는 좋은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장 경제는 재산권과 법치에 의존하므로 정부는 경찰과 법원을 제공합니다. 경제의 10대 원칙 중 다른 하나는 정부가 때때로 시장 결과를 개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부가 외부효과(대기오염 등)를 개선하거나, 공공재를 제공하거나 공동 자원의 사용을 규제할 때 경제적 혜택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활동은 비용이 많이 들 수 있습니다. 정부가 이러한 기능과 기타 여러 기능을 수행하려면 세금을 통해 수입을 늘려야 합니다. 

 

 우리는 이전 포스팅에서 조세 연구를 시작했는데, 여기서 재화에 대한 세금이 해당 재화의 수요와 공급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세금이 시장에서 판매되는 수량을 감소시키는 것을 보았고, 수요와 공급의 탄력성에 따라 구매자와 판매자가 세금 부담을 어떻게 분담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세금이 경제적 발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우리는 세금이 사중손실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세금으로 인한 소비자 및 생산자 잉여의 감소는 정부가 올린 수입을 초과합니다. 

 

 이번 포스팅부터는 이러한 교훈을 바탕으로 세금 시스템의 설계에 대해 논의합니다. 

우리는 미국 정부가 돈을 모으는 방법에 대한 몇 가지 기본적인 사실부터 시작합니다. 그런 다음 과세의 기본 원칙에 대해 논의합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세금이 사회에 부과되는 비용을 최소화하고 세금 부담을 공정하게 분배해야 한다는 데 동의합니다. 즉, 조세제도는 효율적이고 공평해야 합니다. 

 

 국가 소득의 얼마를 정부가 세금으로 징수합니까? 시간이 지남에 따라 미국 경제의 총 정부 수입은 증가했습니다. 1902년 정부는 총소득의 7%만 징수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정부는 거의 30%를 징수합니다. 미국은 대부분의 선진국에 비해 세금 부담이 적은 편이고, 여러 유럽 국가들은 훨씬 더 높은 세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이는 빈곤층과 실업자를 위한 보다 실질적인 소득 지원을 포함하여 보다 관대한 사회 안전망을 지원합니다. 

1. 연방 정부가 징수하는 세금

 미국 연방 정부는 우리 경제에서 세금의 약 2/3를 징수합니다. 2014년 연방정부의 총수입은 3조 3천억달러로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큰 숫자입니다. 이 천문학적인 숫자를 미국 국민으로부터 가져오기 위해 우리는 미국의 인구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면 평균적인 미국인이 연방 정부에 10,235달러를 지불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1) 개인소득세

 연방정부의 가장 큰 수입원입니다. 모든 가족은 근로로 인한 임금, 저축에 대한 이자, 기업 배당금, 사업체의 이익 등 모든 출처에서 얻은 소득을 보고해야 합니다. 고소득 가구는 소득의 더 높은 비율을 세금으로 납부합니다. 

2) 급여세

 개인소득세만큼 중요한 것이 급여세입니다. 급여세는 기업이 지급하는 급여에 대한 세금입니다. 많은 중산층 가정의 경우 급여세가 가장 큰 세금일 것입니다. 

3) 법인소득세

 정부는 각 기업에 이익에 따라 세금을 부과합니다. 회사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서비스 등 기업 이익은 본질적으로 두 번 과세합니다. 법인이 얻은 이익에 법인세를 부과하고, 법인의 이익을 주주에게 배당할 때 개인소득세로 과세합니다. 이러한 이중과세를 부분적으로 보상하기 위해 정책입안자들은 다른 유형의 소득보다 낮은 세율로 배당 소득에 과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4) 기타 세금 

 휘발유, 담배, 주류 등 특정 상품에 대한 세금을 포함합니다. 또한 재산세 및 관세와 같은 다양한 소액 항목이 포함됩니다.

2. 지방 정부가 징수하는 세금

 지방 정부는 납부한 모든 세금의 약 1/3을 징수합니다. 지방정부에서 가장 중요한 세금은 판매세와 재산세입니다. 판매세는 지출 총액의 일정 비율로 부과됩니다. 소매점에서 물건을 살 때마다 판매자가 정부에 내는 부가세를 가게 주인에게 지불합니다. 재산세는 토지 및 구조물의 추정 가치에 대한 백분율로 재산 소유자에게 부과됩니다. 

 

 지방 정부는 또한 연방 정부로부터 상당한 자금을 받습니다. 지방 정부의 소득을 연방정부와 공유하여 고소득 주에서 저소득 주로 자금을 재분배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각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서 징수하는 세금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이러한 세금을 바탕으로 효율적인 세금 시스템을 어떻게 설계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