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 부정론

 앞선 포스팅에서 국가 A의 경제학자들은 A의 섬유 무역 허용을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A의 대통령은 현재 국내 가격이 글로벌 가격에 비해 높다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자유 무역은 섬유 가격을 하락시키고 국내 섬유 생산자에게 피해를 줄 것입니다. 새로운 정책을 시행하기 전에 대통령은 A 섬유 회사들에 경제학자들의 조언에 대해 논평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당연히 섬유 회사는 섬유의 자유 무역에 반대합니다. 그들은 정부가 외부 경쟁으로부터 국내 섬유 산업을 보호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들의 입장을 지지하기 위해 그들이 제시할 수 있는 몇 가지 주장과 경제학자에게 어떻게 대응할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1) 일자리 파괴

 자유 무역의 반대자들은 종종 다른 나라와의 무역이 국내 일자리를 파괴한다고 주장합니다. 섬유 자유 무역은 A에서 생산되는 섬유의 양을 감소하게 만들며 A 직물 산업의 고용이 감소할 것입니다. 일부 A 섬유 노동자들은 일자리를 잃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유 무역은 일자리를 창출함과 동시에 일자리를 파괴합니다. A가 다른 국가에서 직물을 구매할 때 해당 국가는 A에서 다른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자원을 얻습니다. A의 노동자는 섬유에서 다른 산업으로 이동할 것입니다. A가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는 산업에 대해서 고용이 창출되며, 전체적으로 A는 더 높은 생활 수준을 갖게 됩니다. 

2) 국가 안보 위협

 산업이 다른 국가와의 경쟁으로 위협을 받을 때 자유 무역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종종 해당 산업이 국가 안보에 필수적이라고 주장합니다. 예를 들어 A가 철강의 자유 무역을 고려하고 있다면 국내 철강 회사는 철강이 총과 탱크를 만드는 데 사용된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자유 무역을 통해 A는 철강 공급을 외국에 의존하게 될 것입니다. 나중에 전쟁이 발발하고 해외 공급이 중단되면 A는 스스로 방어할 수 있는 충분한 강철과 무기를 생산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경제학자들은 국가 안보에 대한 정당한 우려가 있을 때 핵심 산업을 보호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음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주장이 소비자의 비용으로 이익을 얻으려는 생산자에 의한 주장임을 경계합니다. 국방 계가 아닌 산업계에서 반대자들이 주장하는 국가안보 주장은 조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실제로 군대가 산업 산출물의 소비자일 때 수입품으로부터 이익을 얻을 것이고, 값싼 강철은 A 군대가 더 저렴한 비용으로 무기를 비축할 수 있게 해줍니다. 

3) 초기 신규 산업 보호

 새로운 산업은 때때로 시작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일시적인 무역 제한을 주장합니다. 보호 기간이 지나면 이러한 산업이 성숙하며 외국 기업과 경쟁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유사하게, 오래된 산업은 때때로 새로운 조건에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일시적인 보호가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경제학자들은 종종 이러한 주장에 대해 회의적입니다. 그 이유는 주로 산업계의 유치한 주장이 실제로 실행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보호를 성공적으로 적용하기 위해 정부는 어떤 산업이 궁극적으로 수익성이 있는지를 결정하고 이러한 산업을 구축하는 이점이 소비자에 대한 이러한 보호 비용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승자 선택"은 매우 어렵습니다. 이는 종종 정치적으로 강력한 산업에 보호를 부여하는 정치적 절차로 인해 더욱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일단 강력한 산업이 외국 경쟁으로부터 보호되면 "일시적인" 정책은 때때로 제거하기 어렵습니다. 

4) 불공정 경쟁

 모든 국가가 동일한 규칙에 따라 행동할 때만 자유 무역이 바람직하다는 것입니다. 다른 국가의 회사가 다른 법률과 규정의 적용을 받는 경우 해당 회사가 국제 시장에서 경쟁할 것으로 기대하는 것은 불공정합니다. 예를 들어, A 정부가 섬유회사에 큰 세금 감면을 제공하여 섬유 산업에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가정합시다. B 섬유 산업은 A와 공정하게 경쟁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외국 경쟁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사실 보조금을 받는 가격으로 다른 나라에서 섬유를 사는 것이 B에 피해를 줄까요? 확실히 B 섬유 생산자는 고통을 겪을 것이지만 섬유 소비자는 저렴한 가격으로 혜택을 볼 것입니다. 자유 무역의 경우 이전과 동일합니다.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함으로써 소비자가 얻는 이익이 생산자의 손실보다 클 것입니다. A의 섬유산업 보조금은 나쁜 정책일 수 있지만, 그 부담을 지는 것은 A의 납세자들입니다. B는 보조금을 받는 가격으로 섬유를 구입할 기회를 누릴 수 있습니다. 해외 보조금에 반대하기보다는 B가 A에게 고마워해야 합니다.

5) 협상 전략

 무역 제한에 대한 또 다른 주장은 교섭 전략에 관한 것입니다. 많은 정책 입안자들은 자유 무역을 지지한다고 주장하지만 동시에 무역 제한이 무역 파트너와 협상 시 유용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무역 제한의 위협이 외국 정부가 이미 부과한 무역 제한을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예를 들어, A는 B가 밀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지 않는 한 섬유에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할 수 있습니다. B가 관세를 철폐하여 이러한 위협에 대응한다면 그 결과 무역이 더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이 협상 전략의 오류는 위협이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작동하지 않으면 국가는 두 가지 나쁜 선택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위협을 실행할 수 있고 무역 제한을 실행할 수 있으며, 이는 자체 경제 시장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또는 국제 문제에서 명성을 잃게 될 위협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결론]

 경제학자와 대중은 종종 자유 무역에 대해 동의하지 않습니다. 언론에서 미국 대중에게 "일반적으로 미국과 외국 간의 자유 무역이 미국에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느 쪽이든 차이가 있습니까?"라는 설문에 응한 응답자의 29%만 국제 자유 무역이 도움이 된다고 답했지만, 34%는 부정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대조적으로 경제학자들은 자유 국제 무역을 압도적으로 지지합니다. 그들은 자유 무역이 생산을 효율적으로 할당하고 국내외 생활 수준을 높이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