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의 경제적 총손실

 세금은 항상 정치적 논쟁의 중심에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과세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부정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규모와 형태 등 적절한 조세 제도에 대한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우리는 이전 포스팅에서 세금이 재화의 가격과 판매 수량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세금이 구매자와 판매자에게 수요와 공급의 힘에 의해 어떠한 부담을 주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장에서는 이를 확장하여 세금이 시장 참여자에게 어떠한 경제적 이익을 미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단순하게 바라보면 세금이 복지에 미치는 영향이 분명해 보일 수 있습니다. 정부는 세입을 늘리기 위해 세금을 부과하고 이 세입은 누군가의 주머니에서 나와야 합니다. 이전 포스팅에서 보았듯이 세금을 부과하면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부담합니다. 세금은 구매자가 지불하는 가격을 높이고 판매자가 받는 가격을 낮춥니다. 그러나 세금이 경제적 이익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완전히 이해하려면 구매자와 판매자의 부담을 정부가 올리는 수입과 비교해야 합니다. 소비자잉여와 생산자잉여라는 도구를 통해 우리는 이러한 비교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분석은 구매자와 판매자에게 부과되는 세금 비용이 일반적으로 정부가 올린 수입을 초과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0. 세금의 경제적 총손실(사중손실)

 세금이 상품의 구매자나 판매자 누구에게 부과되든 시장 결과에 대한 세금의 영향은 동일합니다. 구매자에게 세금이 부과되면 세금의 크기만큼 수요곡선은 아래로 이동하고, 판매자에게 부과되면 공급곡선은 세금 크기만큼 위로 이동합니다. 어느 경우든 세금이 부과되면 구매자가 지불하는 가격은 상승하고 판매자가 받는 가격은 하락합니다. 결국 수요와 공급의 탄력성은 세금 부담이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에 어떻게 분배되는지 결정합니다. 이 분배는 세금 부과 방식과 관계없이 동일합니다. 다시 말해, 상품에 대한 세금은 그 상품의 시장 규모를 축소합니다.

1. 세금이 시장 참여자에게 미치는 영향

 복지 경제학을 사용하여 상품에 대한 세금으로 인한 손익을 측정해 봅시다. 이를 위해 세금이 구매자, 판매자 및 정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합니다. 시장에서 구매자가 받는 이익은 소비자잉여, 즉 구매자가 재화에 대해 지불할 의사가 있는 금액에서 실제로 지불하는 금액을 뺀 값으로 측정합니다. 시장에서 판매자가 받는 이익은 생산자잉여로 측정됩니다. 

 

 제3의 이해당사자인 정부는 어떨까요? T가 세금의 크기, Q가 판매된 상품의 양이라면 정부는 T x Q의 총 세금을 얻습니다. 이 세금 수입을 도로, 경찰, 공교육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는 궁핍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 따라서 세금이 경제적 복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세금으로 인한 공익을 측정합니다. 그러나 이 혜택은 실제로 정부가 아니라 수입이 지출되는 사람들에게 귀속된다는 점입니다.  

 

1) 세금 없는 복지

 세금이 복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 먼저 정부가 세금을 부과하기 전에 복지를 고려해야 합니다. 세금이 없으면 수요, 공급곡선에서 세금의 T x Q가 0이므로 복지는 0입니다. 

 

2) 세금 있는 복지

 세금이 있는 복지는 수요, 공급 곡선에서 소비자잉여 + 판매자잉여 + 세금의 총액( T x Q) 입니다. 여기서 세금의 총액은 증가했지만, 소비자잉여와 판매자잉여는 감소했습니다.

 

3) 복지의 변화 

 이제 세금 제도가 시행되기 전과 후를 비교해보면 세금 제도의 효과를 알 수 있습니다. 소비자잉여와 생산자잉여는 감소합니다. 세금은 구매자와 판매자에게 부담이고 정부에게는 이익입니다.

 

 총이익의 변화에는 소비자잉여의 변화, 생산자잉여의 변화 및 세금 변화가 포함됩니다. 이 세 가지 변수를 더할 때 시장의 총이익이 감소한다는 것을 수요-공급 곡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금으로 인한 구매자와 판매자의 손실은 정부가 올린 수입을 초과합니다. 세금이 시장 결과를 왜곡할 때 발생하는 총이익의 감소를 '사중손실(deadweight loss)'이라고 합니다. 

 

 세금이 사중손실을 일으키는 이유를 이해하려면 첫 포스팅에서 공부했던 경제학의 10가지 원칙 중 하나를 기억해야 합니다. 앞선 포스팅에서 자유시장이 일반적으로 희소 자원을 효율적으로 할당한다는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세금이 없는 상태에서 수요와 공급의 균형은 시장참여자의 총이익을 극대화합니다. 정부가 세금을 부과하면 구매자가 지불하는 가격을 올리고 판매자가 받는 가격은 낮아져 구매자는 소비를 줄이고 판매자는 생산을 줄이게 됩니다. 구매자와 판매자가 이러한 인센티브에 반응함에 따라 시장 규모는 최적 수준 아래로 축소됩니다. 따라서 세금은 인센티브를 왜곡하기 때문에 시장이 자원을 비효율적으로 할당하도록 합니다. 

2. 거래에 미치는 세금의 영향과 사중손실

 세금으로 인해 사중 손실이 발생하는 이유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해 한 가지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A가 매주 10만원에 B의 집을 청소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A의 시간에 대한 기회비용은 8만원이고 B에게 깨끗한 집의 가치는 12만원입니다. 따라서 A와 B는 거래에서 각각 2만원의 혜택을 받습니다. 4만원의 총이익이 발생합니다.

 

 이제 정부가 청소 서비스 제공자에게 5만원의 세금을 부과한다고 합시다. B가 A에게 지불할 수 있는 대가가 더 올라가야 합니다. B가 지불할 의사가 있는 최대 금액 12만원은 A에게 세금을 내고 7만원만 남게 되며 이는 기회비용 8만원보다 적습니다. 반대로 A는 8만원의 기회비용을 받으려면 B는 13만원을 지불해야 하며 이는 깨끗한 집의 가치 12만원보다 높습니다. 결과적으로 A와 .B는 거래를 취소합니다. A는 수입을 잃고 B는 더러운 집에 살아야 합니다. 

 

 세금으로 인해 A와 B는 각각 2만원의 잉여금을 잃었기 때문에 총 4만원의 손실이 발생합니다. 정부입장은 A와 B가 계약을 취소했기 때문에 수익이 없습니다. 4만원은 순수 사중손실입니다. 이 예에서 우리는 사중손실의 궁극적인 원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금은 구매자와 판매자의 거래에서 얻은 이익의 일부를 실현하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에 사증손실을 유발합니다. 즉, 사중손실은 세금이 상호 유리한 거래를 억제하기 때문에 손실되는 순손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