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으로 인한 손실 결정요인

1. 세금으로 인한 사중손실 결정요인

 세금으로 인한 사중손실(총이익의 감소)이 큰지 작은지를 결정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수요와 공급의 가격탄력성으로, 공급량과 수요량이 가격의 변화에 얼마나 반응하는지 측정을 통해 그 해답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공급의 탄력성이 사중손실 크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탄력적인 공급곡선은 가격변동에 크게 반응합니다. 반대로 비탄력적인 공급곡선은 가격변동에 크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사중손실은 공급곡선이 더 탄력적일 때 더 커집니다. 유사하게, 수요의 탄력성도 비탄력적일 경우 사중손실이 작습니다. 반면 수요곡선이 더 탄력적이면 세금으로 인한 사중손실은 더 크게 나타납니다.

 수요-공급 탄력성에 따른 세금이 가져오는 사중손실의 영향이 주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세금은 구매자와 판매자가 행동을 바꾸도록 유도하기 때문에 사중손실이 있습니다. 세금은 물가를 높이고, 구매자가 더 비싼 가격에 구매해야 하므로 덜 소비합니다. 동시에 세금은 판매자가 받는 가격을 낮추므로 더 적게 생산합니다. 이러한 행동의 변화로 인해 시장의 균형 수량은 최적 수량 아래로 축소됩니다. 구매자와 판매자가 가격 변화에 더 민감할수록 균형 수량은 더 많이 축소됩니다. 따라서 수요와 공급의 탄력성이 클수록 세금의 사중손실이 커집니다. 

2. 세금 변동에 따른 사중손실 및 세금징수

 세금이 오랫동안 동일하게 유지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지방 및 중앙 정부의 정책입안자는 항상 세금을 올리거나 낮추는 것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세금 규모가 변할 때 사중손실과 세수에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생각해보겠습니다.

 

 사중손실은 수요와 공급곡선 사이의 삼각형의 넓이와 같습니다. 소액 세금의 경우 사중손실의 면적은 매우 작습니다. 세금의 크기가 증가함에 따라 사중손실은 점점 증가합니다. 실제로 세금의 사중손실은 세금 규모보다 훨씬 더 빠르게 증가합니다. 예를 들어 세금의 크기를 두배로 늘리면 사중손실은 4배가 증가합니다. 세금 크기를 세 배로 늘리면 사중 손실은 9배로 제곱만큼 증가합니다.

 정부의 세수는 세금의 크기에 판매된 재화의 금액을 곱한 것입니다. 소액 세금의 경우 세수는 작고, 세금의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세수가 증가합니다. 그러나 세금 규모가 커질수록 세금이 높을수록 시장 규모가 급격히 줄어들기 때문에 세수는 감소합니다. 매우 큰 세금의 경우 사람들이 물건을 사고파는 것을 완전히 중단하기 때문에 수입이 증가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세금의 규모가 커질수록 가중 손실이 빠르게 커지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반해 조세의 규모가 커질수록 조세수입이 먼저 증가하지만, 세금이 늘어날수록 시장이 축소되어 조세수입이 감소하기 시작함을 알 수 있습니다. 

3. 결론

 세금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이전 포스팅에서 공부한 것들을 사용했습니다. 첫 포스팅에서 알아본 경제학의 10대 원칙 중 하나는 시장이 일반적으로 경제 활동을 조직하는 효율적인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원칙을 보다 정확하게 만들기 위해 생산자잉여와 소비자잉여의 개념을 알아보았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정부가 상품의 구매자나 판매자에게 세금을 부과할 때 사회가 시장 효율성의 일부 혜택을 잃는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세금은 시장 참여자로부터 정부로 자원을 이전할 뿐만 아니라 인센티브를 변경하고 시장 결과를 왜곡하기 때문에 시장 참여자에게는 발생하는 비용을 증가시킵니다.

 미시경제학자는 평등과 효율성 사이의 올바른 균형을 유지하는 방법을 포함하여 세금 시스템을 설계하는 최선의 방법을 연구합니다. 거시경제학자들은 세금이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 입안자들이 경제 활동을 안정시키고 보다 빠른 경제 성장을 달성하기 위해 세금 제도를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연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