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 10대 원칙 2부 - 개인, 사회, 정부

2. 사람들이 상호작용하는 방법

 1부 포스팅에서 개인기 결정을 내리는 방법에 대한 네 가지 원칙을 설명했습니다. 개인의 결정은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에게도 영향을 미칩니다. 2부에서는 타인에 대한 영향, 사람들이 상호작용하는 방식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원칙 5. 모든 시장 참여자는 무역을 통해 혜택을 얻습니다. 

 미국과 중국은 무역 경쟁자로 보여지지만, 실제로 두 국가 간의 무역은 각 국가에 이익을 가져다줍니다. 우리 개인은 타인보다 더 좋은 소비를 하기 위해 경쟁하지만,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자신을 스스로 고립시키는 것은 불이익만 낳을 뿐입니다. 우리는 타인과의 거래를 통해 더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개인간의 거래와 마찬가지로 국가 간에도 무역을 통해 서로 혜택을 얻습니다. 무역을 통해 국가는 자국의 가장 자신 있는 상품을 제공하고, 더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를 즐길 수 있습니다. 각 국가는 경쟁자인 동시에 세계 경제에서 파트너 관계입니다. 

원칙 6. 시장은 경제 활동을 조직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공산주의는 중앙정부에서 재화와 서비스, 생산량, 소비자를 결정합니다. 오직 정부만 국가 전체의 경제적 이익을 증진할 수 있는 주체입니다. 시장경제에서는 중앙 정부의 결정 대신 수백만개의 기업과 개인의 경제적 의사결정이 시장을 이끄는 원동력입니다. 아무도 사회 전체의 경제적 이익을 고려하지 않지만, 이기적 의사 결정자들의 경제활동이 사회 전반의 경제적 이익을 증진하는 데 성공적임이 증명되었습니다. 

[애덤 스미스 - 보이지 않는 손]

 구매자와 판매자가 스스로 이익을 위해 내리는 의사결정의 결과로 시장은 가격을 형성하고 사회에 대한 비용을 모두 반영합니다. 정부의 개입은 가격의 왜곡, 가게와 기업의 왜곡을 초래합니다. 예를 들어, 정부에서 핸드폰 가격 정찰제를 통해 가격을 통제하면서, 시장 참여자들의 경쟁에 의해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었던 핸드폰이 비싸졌습니다. 정부의 시장개입으로 소비자들의 이익은 사라졌고, 판매자들은 가격을 조정할 수 없기 때문에 경쟁을 위해 사은품이나 마케팅 비용에 더 큰 비용을 지불해야 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공산주의의 실패를 설명하고, 시장을 통제할 수 있다는 생각이 실패한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원칙 7. 정부는 때때로 시장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부의 개입은 무조건 좋지 않은 결과만 가져올 것일까? 경제학을 공부하는 한 가지 목적은 정부 정책의 적절한 역할과 범위를 명확히하기 위해서입니다. 

 만약 공정한 경제활동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경제활동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농작물 도둑을 그대로 방치한다면 아무도 농작물을 재배하지 않을 것이고, 식당에 음식값을 제대로 지불하지 않는다면 아무도 식당을 차리지 않을 것입니다. 불법 저작물을 방치한다면, 아무도 영화, 드라마, 음악을 만들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중앙 정부의 경찰과 법치에 의존하여, 우리가 생산하는 제품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며, 이러한 권리를 정상적으로 행사할 수 있을 때 보이지 않는 손이 정상적으로 작동합니다.

 정부의 개입이 필요한 또 다른 이유는 보이지 않는 손이 강력하지만 전지전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부의 개입이 필요한 이유는 효율성과 평등 두 가지 측면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효율성]

 경제학자들은 시장 자체적으로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지 못하는 상황을 '시장 실패'라고 합니다. 시장 실패가 발생하는 원인 중 하나는 한 사람의 행동이 제3자에게 미치는 영향인 외부성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좋은 제품의 생산이 공기를 오염시키고, 공장 근처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때, 보이지 않는 손에 맡겨진 시장은 이 비용을 고려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시장 실패의 또 다른 원인은 시장지배력입니다. 개인이나 기업이 시장 가격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 즉, 독점은 높은 가격을 설정하거나, 생산량을 제한함으로써 시장의 효율성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외부 효과나 독점이 있을 수 있는 시장에서 잘 설계된 공공정책은 경제적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평등]

 시장경제에서는 다른 사람들이 기꺼이 지불할 수 있는 것을 생산하는 능력에 따라 경제적 보상이 주어집니다. 더 많은 사람이 배구보다 축구를 보기 위해 더 많은 돈을 기꺼이 지불하기 때문에 세계 최고의 축구선수는 최고의 배구 선수보다 더 많은 돈을 벌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손이 모든 사람이 충분한 음식, 살기 좋은 집,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갖는 것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불평등은 개인의 정치 철학에 따라 정부 개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공공 정책은 경제적 복지의 보다 평등한 분배를 목적으로 합니다. 

 하지만, 정부가 시장 결과를 개선할 수 있다고 해서 실제로 항상 개선될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공 정책은 완벽하지 않은 정치적 과정에 의해 만들어집니다. 때때로 정책은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에게 보상하기 위해 만들어지며, 때로는 능력 없는 선의의 지도자에 의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경제학을 공부하면 정부 정책이 효율성과 평등을 개선하고 있는지에 대한 판단 능력을 키워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