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 공급과 정부 정책

 이전 포스팅에서 수요와 공급이 재화의 가격을 결정하는 원리, 다양한 사건이 수요와 공급을 이동시켜 균형 가격과 수량을 변화시키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의 크기를 측정하기 위해 탄력성이라는 개념을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정부 정책을 알아보겠습니다. 가격을 직접적으로 통제하는 정책부터 세금에 대한 영향을 알아보겠습니다. 

 

 임대료 규제법은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부과할 수 있는 최대 임대료를 설정합니다. 최저임금법은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최저임금을 결정합니다. 가격 통제는 일반적으로 재화나 서비스의 시장 가격이 구매자나 판매자에게 불공정하다고 생각할 때 시행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은 자체적으로 불평등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정책입안자는 세금을 사용하여 공공 목적을 위한 수입을 늘리고 시장 결과에 영향을 미칩니다. 가격 통제가 시장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 아이스크림 시장을 살펴보겠습니다. 

1. 가격 상한선이 시장 결과에 미치는 영향

 구매자는 항상 더 낮은 가격을 원하고 판매자는 항상 더 높은 가격을 원합니다. 정부가 아이스크림 시장에 가격 상한제를 규제하면 두 가지 결과가 가능합니다. 균형 가격이 가격 상한선보다 낮을 때는 가격 상한제의 구속력은 없습니다. 반면, 균형 가격이 가격 상한제보다 높다면 가격은 상한선만큼 하락하고, 공급량은 줄어들 것입니다. 즉, 아이스크림 부족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러한 부족에 대응하여 배급 메커니즘이 자연스럽게 개발될 것입니다. 코로나 초기, 마스크 대란을 생각해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부는 마스크 가격을 1500원으로 상한선을 지정했고, 마스크 부족현상이 일어났습니다. 1인당 2개씩만 판매할 수 있도록 배급 메커니즘이 생겼고, 이는 시장에 비효율을 발생시켰습니다. 

2. 가격 하한선이 시장 결과에 미치는 영향

 이제 정부가 판매자의 편에서 최저 가격을 제한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균형 가격이 하한선보다 높다면 가격 하한선에 영향받지 않습니다. 만약, 균형 가격이 가격 하한선보다 낮다면 하한선은 가격에 구속력을 가져올 것입니다. 시장 가격은 가격 하한선과 같을 것이고, 공급량이 수요량을 초과할 것입니다. 과잉 공급되기 때문에 아이스크림을 팔고자 하는 판매자가 팔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잉여를 초래합니다. 

 

최저 임금도 가격하한제와 같습니다. 노동시장에서의 법적 최저임금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생각해봅시다. 

3. 가격 통제 평가

 [경제학의 10대 원칙] 포스팅에서 일반적으로 시장은 경제를 형성하는 최고의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이 원칙은 경제학자들이 일반적으로 가격 상한선과 가격 하한선에 반대하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가격은 우연한 과정의 결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격이 수요와 공급에 따라 수백만 개의 비즈니스 및 소비자 결정의 결과라고 주장합니다. 

 

 [경제학 10대 원칙] 중 또 다른 하나는 정부가 때때로 시장 결과를 개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정책입안자들은 시장의 결과가 불공정하다고 보기 때문에 가격을 통제하려고 합니다. 가격 통제는 보통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임대료 규제, 최저임금 규제 등 사람들이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그러나 가격 통제는 종종 도움을 주려는 사람들에게 피해를 줍니다. 임대료 통제는 집주인이 건물을 유지하는 것을 방해하고 주택을 찾기 어렵게 만듭니다. 최저임금법은 일부 근로자들의 소득은 오를 수 있지만 다른 근로자를 실직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정부는 가격을 통제하는 것 이외의 방법으로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난한 가정에 임대료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임금 보조금을 도입하여 빈곤층의 생활 수준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주택의 양을 감소시키지도 않고, 고용률도 줄어들지 않습니다. 이러한 대체 정책이 가격 통제보다 나은 경우가 많지만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보조금을 위해 더 높은 세금이 필요합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세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