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

모든 정부는 세금을 사용하여 도로, 학교, 국방과 같은 공공 프로젝트의 수입을 늘립니다. 세금은 아주 중요한 정책 수단이고 여러 면에서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세금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판매자에 대한 세금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

 지방 정부가 아이스크림 판매자에게 판매하는 아이스크림 하나당 500원을 정부에 보내도록 요구하는 법률을 통과시켰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 법은 아이스크림 구매자와 판매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앞에서 알아본 수요와 공급 분석을 위한 세 단계를 통해서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1단계) 세금의 즉각적인 영향은 판매자에게 있습니다. 구매자에게 세금이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주어진 가격에서 요구되는 아이스크림의 양은 동일합니다. 따라서 수요곡선은 변하지 않습니다. 반면 판매자에 대한 세금은 아이스크림 사업을 주어진 가격에서 수익률이 줄어들어 공급 곡선을 이동시킵니다.

 

 2단계) 판매자에 부과된 세금은 생산 및 판매 비용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모든 가격에서 공급되는 수량을 감소시킵니다. 공급곡선은 왼쪽으로 이동합니다. 판매자의 실효가격은 모든 가격에서 500원이 더 낮아집니다. 따라서 줄어든 균형 수량의 균형 가격에 500원을 더한 만큼 공급곡선은 위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3단계) 초기 균형과 새로운 균형과 비교하면, 새로운 균형에서 판매자는 덜 팔고 구매자는 덜 구매하기 때문에 세금은 아이스크림 시장을 줄입니다.

 

 시사점) 판매자가 세금을 정부에 보내지만 결국 구매자와 판매자가 같이 분담합니다. 구매자에게는 더 높은 가격, 판매자에게는 더 낮은 수익률을 가져다주기 때문에 세금은 시장 활동을 억제합니다.

2. 구매자에 대한 세금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

 이제 구매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을 알아보겠습니다. 아이스크림에 대한 세금 500원을 구매자가 부담하게 되었을 때 시장 균형은 어떻게 변할까요.

 

 1단계) 세금의 초기 영향은 구매자에게만 있습니다. 공급곡선은 고정이고 수요곡선만 이동할 것입니다.

 

 2단계) 구매자는 세금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아이스크림 수요는 줄어들 것입니다.

어떤 가격에서도 구매자에게 적용되는 유효가격은 500원이 높습니다. 구매자는 세금을 포함한 총비용을 보기 때문에 수요는 줄어들 것이고, 판매자가 그 수요에 맞추려면 가격을 낮춰야 합니다.

 

 3단계) 아이스크림에 대한 구매자의 세금은 구매자의 가격도 높이고, 판매자의 판매 수량과 가격을 낮춥니다. 이로써, 시장 규모가 줄어들 것이고, 실제로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세금을 분담합니다.

 

시사점) 세금이 판매자에게 부과되든 구매자에게 부과되든 모두 모두에게 결국 부과됩니다. 유일한 차이점은 세금을 내는 당사자입니다.

3. 탄력성과 조세 발생

 앞에서 확인했듯이 상품에 세금이 부과되면 상품의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세금을 분담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세금 부담이 정확히 어떻게 분할될까요? 부담이 어떻게 나누어지는지 알아보려면 과세의 영향도를 고려해야 합니다.

 공급이 탄력적이고 수요가 상대적으로 비탄력적인 시장에서 판매자는 재화의 가격 변화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는 반면 구매자는 별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탄력성을 가진 시장에서 세금을 부과하면 판매자가 받는 가격이 크게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판매자가 부담하는 부담이 적습니다. 대조적으로 구매자가 지불하는 가격이 크게 상승하여 구매자가 세금 부담의 대부분을 부담하게 됩니다.

 

 공급이 상대적으로 비탄력적이고 수요가 매우 탄력적인 시장에서의 세금의 영향을 알아보겠습니다. 판매자는 가격 변화에 반응하지 않지만 구매자는 매우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세금이 부과되면 구매자가 지불하는 가격이 많이 오르지는 않지만 판매자가 받는 가격은 크게 하락함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판매자가 세금의 대부분을 부담하게 됩니다.

 

 이처럼 세금 부담은 덜 탄력적인 시장 쪽에 더 많이 부과됩니다. 상품에 세금이 부과될 때 더 적은 수의 대체재가 있는 시장 쪽이 시장을 떠날 확률이 낮으므로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게 됩니다.

4. 결론

 경제는 수요와 공급의 법칙, 그리고 정부에 의해 제정된 정책에 의해 지배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러한 정부 정책이 시장에서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가격 통제와 세금은 경제의 다양한 시장에서 흔히 볼 수 있으며 그 효과는 언론과 정책입안자들 사이에서 자주 논의됩니다. 약간의 경제 지식도 이러한 정책을 이해하고 평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